김 의장은 이날 당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과제에 필요한 210조원은 세입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대통령은 딴 소리를 한다”며 “씨앗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한다. 궤변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이미 국가 채무는 1300조원,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0%에 육박한다”며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다. 자신의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 발상과 단기적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빚 씨앗의 열매는 결국 국가 부도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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