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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신영선 고문이 ‘2025년 공정거래 정책 및 법 집행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올해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 아래 혁신 경제분야에서 공정경쟁 활성화 및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윤환(32기) 변호사가 ‘2025년 동의의결 제도 및 정보교환담합 규제 전망’을 다룬다. 공정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정보교환 담합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집행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자 Pick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유미(38기) 변호사가 ‘갑을(甲乙)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무상 쟁점’을 발표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민생 회복을 위해 ‘갑을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영간섭·불이익제공과 같은 모호한 갑을 규제의 적법성 기준과 이에 대비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이후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세미나는 마무리된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윤정근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는 “올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법 집행 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5년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트렌드와 시사점을 미리 짚어보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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