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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의 예산국장인 왕 지엔판은 최근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재정 적자를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진보를 추구하고 진보를 통해 안정을 촉진하겠다는 올해 경제 정책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하자는 차원인데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이미 1조위안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투자와 재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사했다.
왕 국장은 ”추가로 발행되는 1조위안의 국고채로 재난 후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재해 예방 개선, 재해 삼소 및 구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해 지방정부가 핵심 분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특별채권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간 중앙 재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왕 국장은 “올해에도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금은 일정 규모를 유지하되 어렵고 낙후되고 재원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재정보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과 수수료 감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70개 이상 특별 조세 정책을 지속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지아 롱 재정부 세무국장은 “세제 우대 정책 대부분은 2027년말까지 연장되지만 올해도 구조적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돼 개선될 것”이라며 “정책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기술 혁신과 제조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중국 재정과학원 연구원 왕 저차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제 회복을 더욱 촉진하고 경제 발전과 재정 성장의 선순환을 형성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 구조 최적화 측면에서 고품질 개발 요구 사항에 긴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주요 국가 전략 과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 자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