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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정당 현수막 난립이 벌어졌고,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와 차량운행 안전위협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수막의 개수와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법 개정, 글씨크기·표시개수·표시금지 장소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에 대한 제5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수막 문제 외에도 급격한 기후·사회·기술 변화와 대도시 특성을 고려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울시·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해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을 향상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치구별 6억원 한도 내에서 재정도 지원한다.
간소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하며 ‘재난 대응 업무처리 앱’도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내부 재난 훈련 일정을 수립해 행동 매뉴얼 숙달 훈련과 불시 훈련을 확대하고 시·자치구와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훈련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시·소방·경찰·군·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회의 운영 △출퇴근 맞춤 노선을 신설·증차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및 지하철 역사 혼잡도 개선 △인파 밀집 위험지역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