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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방조한 액수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이는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기간·액수와 같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 등을 송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할 예정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다.
이는 배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