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36개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中 "중단하라"(종합)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생산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비롯한 중국 기업 36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지만 중국 기업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늦추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사진=AFP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36개 중국 기업을 오는 16일부로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등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첨단컴퓨터 등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을 군 현대화와 인권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은 이들 기업과 거래할 때 특별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특히 36개 기업 가운데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Cambricon) 등 21개 기업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 미국산 기술을 획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이른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포함했다.

우한에 본사를 둔 YMTC는 중국 최대의 3D 낸드플래시 반도체 제조업체다. 캄브리콘은 중국의 반도체 및 AI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밖에 신장의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관여하고 이란 및 러시아에 감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톈진톈디웨이예(Tianjin Tiandi Weiye) 테크놀리지도 명단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10월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미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와 AI용 반도체, 특정 반도체 장비 등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위험이 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YMTC를 비롯해 중국 기업 30여개 사를 ‘미검증명단’에 올린 바 있다.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로고

미검증 명단에 오른 기업은 60일간의 검증 절차에서 생산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데 일부 기업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미검증 명단에 포함된 기업 중 방문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원료 제조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25개는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군사용 첨단 칩과 기술 개발을 늦추려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기자 문답 형식의 성명에서 “미검증 명단에서 25개 중국 기업이 제외된 것은 양측이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의 힘을 이용해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 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고 경제 패권적인 수단”이라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 체인의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주축으로 한 다자 무역 체제의 규칙을 지키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필요한 조처를 취해서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