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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 당 대선 후보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집중 공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는 등 윤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던 총장이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팀에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수사하라고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면서 “20일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는 지역 봉사 차원이며 이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놓고 “정치 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고발 사주`는 정치 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소속으로 윤 전 총장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