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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일부분만 보여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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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6.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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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규칙' 개정 권고
"압수수색 대상자가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이 상대방에게 영장 일부분만 보여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압수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영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 경찰관이 영장을 빼앗아 이를 끝까지 볼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스스로 꼼꼼히 열람했고, 영장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해 영장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약 1분에 불과했고, 진정인이 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영장을 뺏으며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해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집행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이러한 제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그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수사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행 범죄수사규칙에 영장 집행 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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