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 관세화 검증 곧 마무리…연내 채소산업 대책”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등 5개국과 쌀 관세화 검증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현황보고에서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이후 국내 주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 5개국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상대방은 적정 관세를 200~300%로 낮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한국은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국별 쿼터(국가당 배분)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쌀값 안정에 대해서 그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9만원 수준으로 올해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직불제란 열악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 등의 농작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직불제를 전체 작물과 중소농 중심으로 바꾸고 지원 총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직불제이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해 국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최근 3년간 직불금 평균액은 2조1000억원이고 5년으로 따지면 1조7000억원 정도로 그 이상은 돼야 한다”며 “여야간 합의가 되면 재정 당국과 유기적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근 양파나 마늘 등 주요 작물의 공급 과잉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단기로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비축 등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 촉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중장기로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 개선하기 위한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 5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불거진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ASF가 국내 유입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예상가능한 모든 유입 경로에 빈틈없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두고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5개 사업에서 1114억원 세출을 확대한 14조771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와 퇴비화 촉진에 112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연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 확충에도 99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리시설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사업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당면한 농정현안들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재난에 취약한 농업생산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고 5개 사업에서 1114억원 세출을 확대한 14조771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와 퇴비화 촉진에 11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필요한 장비와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배출을 저감하고 악취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는데 99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와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고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500억원을 추가하고, 상습가뭄지역에 용·배수로를 보강하고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개선 예산을 193억원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에 9억원을 추가하여 산업위기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유입방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쌀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9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3만3천ha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익형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쌀의 대외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하여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원조하였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하여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된 이후,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국경검역, 야생멧돼지, 남은음식물 등 예상가능한 모든 유입 경로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입니다.

최근 양파, 마늘, 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 호조에 따라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비축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소비 촉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재해 지원 대책입니다.

6월말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로 지역협의체 활성화, 부진 시·군 점검 강화 등을 통해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별 맞춤형 지원으로 적법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리, 고온현상, 우박 등의 자연 재해와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조속히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