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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은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1~9월 기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지난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으며, 올해(1~9월 기준) 이미 1984건(9.2% 차지)이 적발된 실정이다.
그 외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다. 작년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의 절반(49.7%)에 달했다. 올해(1~9월 기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약 10%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게다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유도제 판매 증가는 지난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도적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