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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하루 앞두고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촛불개혁 과제 달성률을 높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진상규명 등 6대 긴급과제 83%달성
23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퇴진행동)’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대 촛불 개혁 과제 중 달성된 것은 9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촛불 개혁과제 진행률과 퇴진행동 기록 기념 위원회의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100대 촛불 개혁 과제 중 달성된 것은 △남북 합의 재확인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 확충 등 9개 항목에 불과했다.
반면 진척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은 과제는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61개 과제에 달했다. 전혀 진행하지 않은 과제도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환수 △성별 임금 차별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 30개다.
‘6대 긴급 해결 과제’인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별검사 실시 △사드 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는 사드 한국배치 중단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달성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천만 촛불의 함성은 권력자들의 국정농단 횡포와 억압에 맞섰을 뿐 아니라 2000만 노동자와 4000만 민중 삶의 변화를 염원했던 것이었지만 여전히 실질적 변화는 없다”며 “탄핵 1주년을 앞두고 우리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미투 촛불혁명 연장선상 지지 의사 밝혀
퇴진행동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역시 촛불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다며 미투를 지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광자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권력의 횡포를 앉아서 보지 않고 정의·인권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혔던 새로운 촛불 문화가 오늘날의 미투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권력구조 안의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고자는 게 바로 민주주의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우리 모두 연대할 것”이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김 위원장이 핵실험 중단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권태선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한반도에선 평화로 가는 기회의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고 오늘은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소중한 기회를 무산하지 않고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앞으로도 기념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오는 5월 18일부터 이틀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주관한다. 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하는 ‘촛불 기념 학술 토론회’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실과 세미나실 1실에서 열 예정이다. 같은 달 24일엔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전 세계의 민주항쟁 주역을 초대해 ‘촛불 기념 국제 토론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