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향상됐다고 홍보했다.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 여러 유통점을 돌아다녀야 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눈에 휴대폰 모델별·요금제별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율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통3사와 실시간 정보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스마트초이스’에만 의존할 경우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일이 적지 않다.
‘스마트초이스’와 연동된 이통3사 단말기 지원금 안내 사이트 역시 단말기 지원금 검색기능이 부실해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단말기 온라인 판매에만 열중하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의 단말기 공시 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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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정보는 SK텔레콤 사이트에만 공개됐을 뿐, 3사의 출고가나 지원금을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1주일이 지난 어제(16일)에야 69만9600원으로 바꿔 표기됐다.
이날 SK텔레콤은 3만원 대 최저 요금제부터 공시 지원금을 61만6000원으로 올렸는데, 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서 그제서야 출고가 인하가 표시된 것이다.
스마트초이스의 운영 오류는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다. 예전에도 일부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변동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스마트초이스를 운영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이통3사로부터 받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은 엑셀 파일로 받아 직접 쳐서 올리기 때문에 실시간 연동이 안 된다”며 “하반기 엔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이나 출고가 변동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메일을 보내는데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사이트인 스마트초이스뿐 아니라 스마트초이스와 연동된 이동통신3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각모델별 지원금과 요금제, 선택약정할인율 등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사이트에선 그래도 ‘갤럭시S8’으로 검색하면 특정 요금제 때의 선택약정할인 혜택과, 단말기 지원금 선택 시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 할인비교 등이 한눈에 보인다.
하지만 KT 사이트나 LG유플러스 사이트에선 단말기 지원금 검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단통법의 유일한 장점 중 하나로 꼽혔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것조차, 정부의 방치와 이통3사의 무관심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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