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룡 “집단대출 DTI 적용, 선분양 하에서 어렵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집단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선분양 하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도 방안이긴 하지만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에서는 DTI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분양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금융 공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분양제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통해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토록 해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