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청년 절규, 부모 눈물, 업계 한숨..속 새까맣게 타들어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여야에 노동개혁 4법 및 경제활성화 2법 등 중점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국민의 간절의 부름에 지금이라도 동감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테러방지법과 관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기존의 법을 강화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이 아직도 표류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4법 등 나머지 중점법안에 대해 “그동안 수도 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선 “기업에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들”이라며 “이 두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는, 결국은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한 많은 기업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며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보았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