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M&A 독과점 심사 강화할 것"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잇따라 진행된 기업간 인수·합병(M&A)에 대해 독과점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위원장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는 비정상적 관행, 성장동력 부재,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돼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는 튼튼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하도급분야 3배 배상제 도입, 가맹점주 권리 강화,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8개 국정과제의 입법을 완료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주요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경쟁 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강화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조사·심결 절차 개선 등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도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직구, 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불투명한 조사절차, 사건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강연 중 최근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내의 경우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 롯데케미칼(011170)의 삼성 화학계열사 영업 양수 건 등이 해당하며 글로벌 M&A로는 웨스턴디지털의 샌디스크 인수와 델(Dell)의 EMC 인수 건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도 감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수일가의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검토 후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지만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위원장의 조찬강연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2015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장동현 SK텔레콤 대표, 박진수 LG화학(051910)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003490)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370여명이 참석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