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北, 도발 즉각중단..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선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드레스덴 선언은)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과 남북한이 걸어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통일 한국은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가 사라지고, 남북한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한데 어울리는 진정 ‘새로운 하나’가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관계부처는 통일구상의 기본 취지에 맞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유엔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모든 부처는 정부의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실화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은 규제정책수립과 시스템 개편, 다부처 덩어리 규제혁신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기재부는 서비스 규제와 경제분야 덩어리 규제개선에 집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과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 신문고 접수 과제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심사·분석해 부처평가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