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신제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렵다..과징금으로 충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다슬 기자I 2014.01.23 15:21:0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향후 도입하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로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출액의 1%라면 매출액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갈 수 있는 무제한 과징금”이라며 “정보유출만 시켜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예컨대 카드사가 카드론으로 매출을 1조원 올렸다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집단 소송제와 관련해선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카드사, 정보유출 파문

- 카드3사 개인정보 일부 시중에 유출 '포착' -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철회·영업전화 차단' 가능해진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