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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변호사는 국회에 1공수부대원을 투입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 국회 동의 절차를 기다려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이 절차에 관여할 군의 어떠한 조치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며 이는 “다수인이 물리적 폭력으로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내란)에 해당해 바로 헌법 제84조의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1995헌바5)와 대법원 판례(76도1988)를 인용하며 “위헌·무효인 명령은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따라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그 위헌·무효인 명령을 따르면 형사책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절차를 시작하고, 내란죄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긍정적 측면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동요, 군지휘부 내부의 혼란 등은 그들도 민주시민의 소양이 5·18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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