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20조원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이기일 1차관은 “(청년)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부담 등이 (청년 저출생의) 복합적인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원인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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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차관은 “첫 만남 이용권은 한 번 주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다달이 주는 것”이라며 “0세는 1년만 하더라도 1200만원, 1세가 되면 600만원이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한다.
이 차관은 “기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 2만3000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한 아이”라며 “이 중 2만명 정도는 시험관 아기다. 3000명 정도(9.3%)는 인공 수정이다.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다. (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난임시술비는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300만원까지 필수인 것은 본인 부담 없이 지원 가능하다. 이 차관은 “어디 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냉동 난자 시술은 두번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이다. 냉동하는 비용은 안 내주지만 예를 들면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비용은 내주자는 거다. 난임 휴가 6일을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이렇다 보니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 (건강보험기금 적립금이) 23조원 정도의 쌓였다”며 “적립금 같은 경우 이런 꼭 필요했던 곳,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소아 의료 그런 데에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국민이 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청년들이) 출산에 나설 것 같다”며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철저하게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