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골프선수도…검찰, '뇌전증' 병역 브로커 등 22명 기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와 병역브로커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26일 서울남부지검은 의사·프로게이머(코치)·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과 공범 6명, 병역브로커 김모(37)씨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하고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2억 610만원이다.

병역면탈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들을 도운 가족 또는 지인 중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 체결, 대가 지급,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 등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은 공범으로 모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기소한 병역브로커 구씨 등을 비롯해 나머지 병역면탈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 면제 방법 등을 알려준 병역브로커로 김씨는 구씨의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인물이다. 구씨는 오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씨는 지난 9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현재 병무청과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대상에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 등 스포츠 선수 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도 포함됐으며 총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