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다자·양자 간 무역협상 중심의 통상을 넘어서 공급망·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기술·에너지 이슈가 통상 부문과 결합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통상 이슈가 산업·기술·안보 등과 융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도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한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 각국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강화, 국내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이 통상 정책의 범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WTO 분쟁해결 기능 복원, 무역 규범 개편 등 다자통상체제의 부활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장관은 “산업과 통상의 연계·협업을 통해 WTO 분쟁 승소, 일본 수출규제 대응, RCEP 타결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통상, 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에서 산업강국·통상선진국으로서 통상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적극적인 FTA 체결로 시장 진출에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특히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대처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산업정책을 부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고 주요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겠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