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금산법에는 이달 30일부터 SIFI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해 6월 기준 SIFI는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SIFI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와 제출받은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일시 정지의 기간은 일시 정지 결정 이후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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