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히며 그동안 보고 느낀 점들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땅의 용도와 용적률을 규제를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정된 도심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급확대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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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은.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회원사분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들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는데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회원사의 주택사업여건 개선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HUG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현행 유지’, ‘주택사업용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등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공제조합 설립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지방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이 많은 만큼 더욱 겸허한 자세로 회원들의 하소연에 귀기울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전국 현장을 더욱 발로 뛰면서 회장의 중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주택업계의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은.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택공제조합 설립이다.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향후 계획은.
△협회는 그동안 협회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사회봉사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지난 1994년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1994년부터 28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지원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0억여원을 투입해 1905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고쳐준 바 있다. 올해 사업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인해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인식해 고강도의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거의 고갈된 만큼 주택물량공급뿐 아니라 새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