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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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택 문제는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21번의 주택 정책이 바뀌었다”며 “이건 장관의 문제나 또 이 부분의 각론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깨져 버렸는데 지금 이 보다 더 들끓는 현안이 어디 있느냐”며 “총체적인 잘못된 건 뒤로 제쳐 놓고 한 부분만 떼서 어떻게 하겠다하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부동산 정책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강남 집값 6주째 하락’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이 적어도 강남에선 먹히고 있다”며 “또 어떤 때는 코로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매매가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 적도 있는데, 갑자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마치 지난 3년간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보도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어떤 특정한 단지나 또 풍선효과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갑자기 소위 말하면 집값이 막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다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책이 냉탕, 온탕으로 너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정책기조가 변경된 바는 없다”며 “6·17 대책 같은 경우 실제로 정부는 꾸준하게 실천을 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책이 좀 제대로 추진력을 더 못 받고 있다”며 의회로 공을 넘겼다.
우 의원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는 “사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인데, 공공주택의 공급도 늘리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6·17 대책은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야당도 같이 협주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날 부동산대책 TF격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따져 물을 것을 예고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 1차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 없고 온탕, 냉탕 한 게 없다고 했음에도 오늘의 이 사태가 왔다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말의 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의원이 언급한 6주째 하라했다는 보도는 장관실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고 쓴 것이지, 기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는 땜빵식으로, 또는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풍선식으로 하다 보니 강남을 잡는다고 시작한 게 수도권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안에 대해 설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여당 측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저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에도 재개발지역이 3~4개 있는데,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집 주소가 강남인 분들이 거의 50% 정도 집을 구입을 한다”며 “이는 투기 수요가 이미 강북을 점령하는 것인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등 외국 주요 도시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공주택의 비중이 23~25%를 차지한다”며 “이를 토대로 일단 취약계층부터 보호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