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셧다운 위기…'트럼프 vs 민주당' 멕시코장벽 예산두고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또 다시 ‘셧다운(업무정지)’ 될 위기에 놓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양측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총 7개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9월 처리하지 못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 일부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셧다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입장이 이젠 양당의 정치적 상징이 됐다.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타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측 모두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 감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정지된다. 관련 예산으로 운영되는 관공서 등이 모두 문을 닫는다. 경제적 타격도 크다. 양당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갈등을 빚으며 셧다운 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이 운영을 중단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경우 주 예산으로 대체해 급한 불을 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년 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셧다운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이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책임은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원이나 상원에서 멕시코 장벽에 대한 투표가 없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도 장벽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경보안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발언한 이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셧다운 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제리 모런 공화당 상원의원은 “셧다운은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정치적 관점에서 모두 좋지 않은 일이다. 발생시 공화당, 민주당, 백악관 모두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