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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정책 '흔들'..골프접대 파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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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07.16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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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골프접대 받아..만연된 관행이나 강령 위반
창조경제의 일부 방송정책..최양희 장관, 암초 만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이 당분간 질척거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해 방송 산업도 혁신하겠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미래부 고위공무원의 골프접대 사건이 터지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의지는 움츠러들수 밖에 없게 됐다.

고위공무원 골프접대 받아…만연된 관행이나 강령 위반

문제가 된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씨앤앰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고, 같은 국 소속 B과장은 지난 5월 씨앤앰 대표이사 등과 저녁식사를 했다. B과장은 룸살롱에는 동석하지 않았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씨앤앰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고가 지분 매각을 위해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조에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당사자 공무원들은 통상적인 만남이었으며 사모펀드의 고가 지분 매각이나 노동 탄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일이다.

공무원들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향응 등을 제공받아선 안 되고,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을 수도 없다.

보통 골프장 접대를 받으면 1명 당 25만 원(골프장 사용)에 식사와 기름값 등을 합쳐 40만 원 정도 접대받는 셈이다. 일부 공무원은 기업과 골프 칠 때 본인 카드로 계산하지만, 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사실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차를 보내드리거나 직접 모시러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도 “걸린 죄가 가장 크다고 하지 않느냐. 강령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직장 밖에서 기업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안타까와했다.

창조경제의 일부 방송정책…최양희 장관, 암초 만나

보는 사람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이 현실에 비춰 너무 팍팍하다고 볼 수도,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부 안팎에서는 이 일이 터진 시점을 더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방송정책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 가지면서, 정책의 혼선과 사업자간 갈등이 폭발한 상황에서 골프접대 파문까지 터진 것이다.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 IP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한 정책권을 행사하는데, 방송정책이라는 게 둘로 나뉘면서 오해와 갈등이 크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래부가 주도해 만든 ‘방송산업 종합 발전계획’이나 ‘PP산업발전 전략’이 CJ 등 대기업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유료방송사들은 시어머니가 미래부와 방통위 두 곳이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용 주파수인 700MHz를 따내기 위해 미래부와 통신업계 공격에 나섰고, 내달 시정명령을 앞둔 KTH, 태광, 벼룩시장, SK브로드밴드 등 T커머스 업계는 미래부가 T커머스에 대해 너무 지나친 규제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KT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허용과 통합시청점유율 규제 논란도 당장 닥친 뜨거운 감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말하는 혁신 방송이 되는 길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그래서 더 최 장관에게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의지와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방송 철학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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