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스타)심상정·박영선 의원 `더블플레이 굿`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벌들의 변칙증여는 날아가고 있는데 국세청은 기어가고 있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재벌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잃은 이중적인 행태"(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 첫 날 여성 의원 두 명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심 의원(왼쪽 사진)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앞서 돌린 보도자료를 통해 시작전부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심 의원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상무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사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등 3명이 소유한 비상장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원한 이익이 1조223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심 의원은 "이들의 재산증식에 대해 증여세율 50%를 적용하면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이 최소 6000여억원"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소주 마시고 도시가스 쓰는 3000만 서민 호주머니에서 걷을 게 아니라 불법 증여 받은 재벌 2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으며 해결될 것"이라고 국세청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외국계 펀드의 과세조사 결과와 검찰고발을 촉구했고 결국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중소 외국계 펀드 4개를 추가조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어 최근 참여연대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과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사건에 대해 탈세제보와 고발사실을 거론하며 세무조사 착수여부를 묻는 등 재벌가의 불법적인 부의 이전과 취득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심 의원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항상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마저 세무조사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면 강력한 비난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속한 세무조사 착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59년 파주 출생으로 명지여고와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왔다. 오랜 노동운동으로 과거 10년간 수배됐었으며 17대 의원(비례대표)으로 현재 민노당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앞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왼쪽 사진)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위장분산`과 이재용 상무의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 이주성 국세청장과 열띤 공방을 펼쳤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상무가 3264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납세액은 단 16억 뿐"이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에 대한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796억원에 달하는 세금은 올해 전국의 24만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비 1400억원보다 많은 돈"이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세금부과 기간이 2007년에 끝나기 때문에 국세청은 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를 놓고 국세청과 채권단 사이에 삼성생명의 주식평가 논란이 있다"며 "국세청이 70만원이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세금을 매긴 삼성생명 주식을 이건희 회장은 불과 9000원에 사들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33명이 지난 98년 단 하루만에 9000원이라는 헐값에 삼성생명 주식 299만주를 팔았다는 것은 이들이 과연 주식의 실소유주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위장분산해 놓은 것 아닌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위장 분산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면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양도소득의 탈루 세액에 대해 추징하듯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해야하지 않은가"라며 이 회장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세금부과는 2000년 4월과 2001년 3월에 서울지방청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채권단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미 70만원에 세금을 냈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60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수도여고와 경희대,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나와 MBC 보도국 경제부장을 거쳤으며 17대 의원으로 현재 열린우리당 당의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