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공주, 국민통합효과등 4개항목서 1위

[edaily 윤진섭기자] 5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 4곳을 비교, 평가한 결과 충남 연기·공주가 88.96점으로 1위를 차지, 사실상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로 부상했다. 연기·공주는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8.35)를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 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논산·공주는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에서 8.35로 1위를 차지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1위와 차이가 나 2위에 그쳤다. ◇연기·공주(88.96-1위)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연기·공주는 충남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60만평이다. 이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효과(31.85), 국내외의 접근성(21.43),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18.40),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8.93)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지역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에서 각각 10분, 20분 거리고,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 및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신행정수도추진위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 관계자는 “이 지역은 충북, 대전, 충남의 3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항목에서도 연기·공주는 8.93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금강·미호천을 끼고 있는 연기ㆍ공주는 이들 하천 유역을 보전할 경우 생태계 보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천 유역이 예정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공주·논산(80.37-2위) 이 지역은 대전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항목에서 1위(8.88)를 차지했다. 이 항목은 3조원으로 추정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과 4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토지 및 건물수용비용 등을 따져보는 항목이다. 이 지역은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토지매입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산·공주는 계룡산과 노성산 사이에 위치해 경관과 자연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도시유지관리 효율성면에서 낮다는 평가를 받아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항목에서 3위(8.10)에 그쳤다. 또 논산·공주는 경북고속도로와 철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위(17.99)에 머물렀다. ◇천안(75.07…3위), 진천·음성지역(66.87…4위) 천안은 청주공항에서 북서방향 15km,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점 등이 반영돼 국내외의 접근성면에서 2위(19.44)를 차지했지만 기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3위(75.02)에 그쳤다. 또 진천·음성은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가 낮고 환경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이 낮게 평가돼, 이번 후보지 중 가장 낮은 4위(66.87)를 기록했다. 한편 이들 후보지는 지난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60평 이상의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땅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천안 연기 청원 등을 포함해 2개읍, 21개면, 11개동이다. 추진위원회는 또 이들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허가제한지역은 후보지 중심에서 반경 10km이내 지역으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다. 제한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이날 평가점수 발표에 이어 내달 8월 최종 입지 선정에서 탈락하는 곳은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결과적으로 연기·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8월 중순부터 각종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올 12월 신행정수도가 지정 고시되면 예정지역에서 반경 5km범위 내의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이 규제된다. 규제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그린벨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증축 이외에는 개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