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묶으면서도 군별 전문교육은 유지하는 ‘네트워크형 통합’이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설치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지역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과정도 달라진다. 신입생은 입학 직후인 1학년 때 통합본교에서 합동교육을 받은 뒤 2·3학년에는 각 군 지역 캠퍼스에서 전공교육과 군사훈련을 이수한다. 졸업을 앞둔 4학년에는 다시 통합본교에 모여 합동교육을 받는다. 하계군사훈련 역시 각 군 주도로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16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간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이 약화하고 사관학교의 전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신철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관생도와 각 군 지휘부, 예비역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10일 강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과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네트워크형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당시 제시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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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육사 이전 배경에 대해 “해군 교육은 진해가 교육적으로 적합하고, 공군도 현재 공군사관학교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육군은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육사의 경우 주변 훈련여건이 변화했고 일부 교육도 다른 부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가 들어서는 충청권에서 적합한 부지를 찾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이전 지역은 국방부가 추가 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사만 서울을 떠나야 하는 이유와 이전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본교가 대전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육군 지역 캠퍼스를 별도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존 태릉 육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 향후 쟁점이다.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를 직접 지원하고, 통합본교와 각 군 지역 캠퍼스의 교육여건을 관리하는 구조다. 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수진도 개편한다. 기존 군무원 교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민간 교수를 추가 확보한다. 현역 교수의 연구여건과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전략 분야 등의 석·박사 대학원을 신설해 사관학교 출신뿐 아니라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생도 선발은 기존처럼 각 군별로 실시한다. 해병대 생도를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특성에 맞는 군사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수렴과 세부 검토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창설 최종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