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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진시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다 시의회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의회 의석이 여야 각 7석 동수인 상황에서 지난 8월 조례안 상정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이 이번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조례안이 문턱을 넘었다. 지원금은 김기재 당진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사항이다.
가결된 조례안은 지급 요건을 구체화했다.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재난·재해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위기 상황 판단 근거와 산출 명세를 포함한 지급 계획을 세우고 사용 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효과 분석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근거 조례 마련에 따라 당진시는 내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본예산에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당진시 1년 치 문화·관광 예산(808억원)의 65.6%에 달하는 규모다. 당진시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명절 전후로 세금을 들여 전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당진시뿐만이 아니다. 경남 의령군은 지난 8월 전체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했다. 전북 완주군도 지난달 군민 10만여명에게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전남 고흥군과 전북 고창·부안군, 경남 하동군 등도 지난 추석 1인당 30만원씩 지원금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부안군은 200억원대 군유지까지 팔아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