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첫 정부 포럼 열린다…“연내 입법 속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포럼을 열고 입법 논의에 나선다. 내년 1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본격 시행돼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의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30일 ‘AI 시대의 경제성장’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오는 21일에는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정부 주최·주관으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다루는 첫 포럼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박영선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 경제성장'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 참석했다. 오는 21일에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주제로 두번째 포럼을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오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해 정부는 21일 포럼에서 AI 에어전트 커머스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대응 전략’, 이유진 젝토 대표가 ‘AI 에이전트 시대, 결제 주권 설계를 위한 정책 의제’ 발표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자산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이승현 인핸스 대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위원장이 종합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달 미 클래리티법(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의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에 대해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디지털화폐 결제의 제도권 편입이자 미래금융 질서의 재편 신호탄”이라며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이나 투자 상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AI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제도를 얼마나 먼저 준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재정경제부,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