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에도 활용된 모바일 상품권…자금세탁 우려 ‘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범죄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환길 오르는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자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원에서 2024년 2조35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이용건수는 4764만건에서 676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2900억원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확대에 따라 발행 사업자도 급격히 늘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고, 신청 대기 중인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감독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 역시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9월 기준 13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리스크가 실제로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적발된 120억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데,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자금은 사업자 내부망에서 이동하는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며 “발행과 환불 절차를 악용하면 해외 범죄자금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편의성 면에서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라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감독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범죄자금이 모바일 상품권 등을 통해 세탁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국제공조를 포함한 철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