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50% 관세 유예’ 하루만에 협상 재개…리스크는 여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유예 결정 하루 만에 무역협상 테이블에 복귀했다. 협상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협상 타격 압박도 지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회의에 앞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EU 50% 관세 1달 연기…양측 “협상 신속 재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알렸다. 그는 “좋은 통화였다”며 “EU 집행위는 EU-미국 합의를 향한 건설적이고 집중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 우린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이 연락을 재개한 것은 지난 23일 이후 사흘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전날 6월 1일로 예고됐던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EU가 미국산 제품에 과도한 무역장벽과 세금을 부과한다”고 비판하며 “EU와의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전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상 시한) 연장을 수락했다. 양측은 신속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양보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미국과 EU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며 “7월 9일까지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협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울라 핀호 집행위 수석 대변인도 이날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으며, 정상급에서 관여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자동차·철강 등 핵심 쟁점 여전히 평행선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결렬 가능성도 여전하다. 미국이 “EU가 먼저 관세를 내려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1920억유로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앞서 미국은 그간의 협상에서 EU가 일방적으로 상호관세 인하 또는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은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및 소셜미디어·빅테크 규제 완화, 식품·보건·안전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협상 의제로 삼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 축소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EU는 산업재·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EU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며 거부했다. 미국은 또 모든 국가에 적용 중인 10% 기본 관세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부 품목 관세를 30%로 낮추며 EU를 압박했다.

EU는 자동차·공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철강·자동차 25% 관세와 상호관세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세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내정 간섭”이라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보복관세 리스트도 준비했다며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부과를 강행하려 했던 것도 이러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협상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진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AFP)

합의 난항 전망…협상 결렬시 세계 경제 충격

미국과 EU 협상단은 이날부터 고위급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남은 시한 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7월 9일까지 실질적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미-EU 간 경제·기술·안보 주도권 경쟁, 대중 무역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문제는 협상 결렬이 현실화했을 경우다. 미국과 EU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이다. 양측은 1조 8000억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교역 파트너로, 이번 협상 결과는 글로벌 무역질서와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과 EU 금융시장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50% 관세를 예고했을 때에도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크게 출렁였고, 유럽 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계는 물론 미국 내 소비자와 수입업계까지 우려가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경제자문위원인 스티븐 무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협상에 분명한 동력을 불어넣었지만, 미국과 EU 모두 자국 내 정치적 압력과 산업계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협상이 결렬돼 7월 9일부터 50%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양측 모두에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