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 23억원보다 34.5% 많은 규모다.
정부는 한국문학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45억원 편성, 올해보다 11%(4억원) 늘렸다.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5억원 감액됐으나, 이는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의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국문학번역원의 국고 지원은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정부는 박근혜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던 한강 작가에 대해 그간 지원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창작·교류 프로그램 참여 사업 등을 통해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총 10억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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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교통요금을 일정 비율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185만명의 이용자를 예측하고 예산을 짰지만 9월 기준 이용자가 23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내년 말이면 361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 735억원에서 내년 2375억원으로 늘렸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6개 부처에 총 1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도 부각했다. 올해보다 40% 늘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범죄 발생시 사건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은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의 연말 일몰과 무관하게 교육교부금을 통한 고교 무상지원은 계속 시행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을 2051억원 줄였을 뿐 기존 예방접종 지원엔 변함없단 점을 언급했다. 내년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과 각종 수당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및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