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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2주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에서 열렸는데, 회의 개최 간격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회의의) 패턴이 있지는 않다. 사안에 따라 협상 빈도가 빨라지거나 교착상태라면 길어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협상 방향 등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기에 각 분야별로 정밀한 협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 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