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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헤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살인 예고와 같은 위협 게시물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자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