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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잡아낸다...방심위, 중점 모니터링 실시

전선형 기자I 2023.08.11 17:07:23

주요 커뮤니티 대상 점검 나서
법·규정 위반여부 검토해 심의 상정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사진=방심위)
방심위는 11일 지난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헤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살인 예고와 같은 위협 게시물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자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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