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초급장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장관 지시로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학군장교(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 연구가 끝나, 이달 중순께 장관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KIDA는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 연구 과제를 의뢰받아 최근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군인사법 제7조 4항은 ‘ROTC 출신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법 개정없이 단축할 수 있는 모든 기간을 시뮬레이션 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더불어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OTC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 임관 후 28개월로 정한 뒤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육군 병사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 33개월, 30개월, 26개월, 24개월, 21개월,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비교된다. 이에 더해 병 봉급 200만원 정책 추진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는 부담감 등의 이유로 간부 지원율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대학의 ROTC 후보생 지원율은 0.92대1로, 처음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밑돌았다. 실제 선발된 인원도 필요 인원의 51%에 그쳤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이 장관 주재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초급간부 문제가 논의됐다. 전반기 국방정책 성과 평가와 후반기 추진 계획 공유 시간은 최소화 하고, 토론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초급간부 문제 분야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현장 부대 지휘관들은 초급간부들에 대한 보수 체계 개선 외에도 훈련과 근무 후 휴식여건 보장, 장기복무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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