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건, 통일부가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서다.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핵심 국정철학을 통일정책에도 반영하라는 의미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같은 일환이다. 김 후보자는 인권 문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인물로, 일례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했었다. 일각에서 그가 통일부 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통일부가 변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다만, 인권에 치우친 대북 전략이 장기적으론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 문제는 국내 정치이면서 국제 정치의 문제인,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권 문제가 중요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북·통일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활용해야 한다. 지금은 인권 외엔 다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일부는 분단 상황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정부 조직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책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게 그 이유”라며 “실질적인 인권 문제 개선 없이 정치적으로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