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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질문에 “(필요한 예산의)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는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추경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내외적으로 안 좋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인수위에서 나왔다”며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0조원 대선 공약과 달리 추경 규모가 축소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영 장관(후보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라며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중기부에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 받아 정확한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됐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팍스로비드가 1인당 80만원이다.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며 “다음에 다가올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역 정책 예산 확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구매 △방역 예산까지 포함해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달 첫째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9차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채 발행 없이 수십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추경 집행에 따라 물가가 더 오르는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