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한 만큼 대가 지급…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이하 민관협업팀)’을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7개 협회와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업팀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 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품셈 등 그간 단가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 또는 공법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위대가는 길이나 면적단위에 소요되는 재료로 노무량을 산식으로 만들어 공사비 산정한다. 상반기 건식벽체, 3중 유리, 배수판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영장타일 등 모두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한 예정이다. 특히 건설분야 외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협회, 건설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재 동향 분석을 위해 그간 건설관련 협회에서 필요 시 자료를 제공받던 것에서 하반기부터는 물가조사기관을 포함해 여러 관련기관에서 매월 받도록 개선했다. 다양한 주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폭넓고 신속·정확한 가격 분석·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적용할 간접공사비 결정 시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적용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실태조사 대상 확대, 표본추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사현장 상황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또 올해 상반기 구축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자재가격은 물론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관협업 전담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