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문제 많아 검토 중"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이 자가격리 기간에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에서 자가격리자와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앱을 통해 건강 상태와 위치 이탈여부 등을 관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손 반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를 채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불시점검, 손목밴드 등 좀 더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전자팔찌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의 문제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현재 자가격리 중 이탈한 경우는 160건 적발됐으며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도 (자가격리자) 관리는 상당히 강하다. 스마트폰에 자가관리 앱을 깔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GPS 시스템이 달렸기 때문에 이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도 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들이 배정돼 있어서 전담 공무원들이 불시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불시에 찾아가기도 하면서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늘(7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전자 팔찌 부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