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E주파수 경매안, LG '유리' KT '불만' SKT '불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일 정부가 고심 끝에 공개한 ‘2016년 이동통신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갈린다.

정부는 전날 오후 5시경까지 경매계획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짓지 못할 만큼 고심해온 터라,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토론회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돼도 얼마만큼 반영될지 미지수다.

공식적으로는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7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확정해 3월 중 공고하겠다고 말했지만 말이다.

이날 공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안을 보면 가장 유리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032640)다. 정부는 LG주장대로 2.1GHz 대역 가격을 재할당 주파수 가격과 연동시키면서 경쟁사들이 주장했던 2.6GHz 대역의 LG참여 배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LG도 참여를 저울질 하는 2.1GHz 경매 최저가 가격이 높아진 것은 불만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2.6GHz는 LG유플러스만 LTE로 쓰고 있어 이번 경매에서 D블록(40MHz)이나 E블록(20MHz)을 확보하면 LG는 거의 투자 없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 화웨이 장비 구축지역은 별다른 투자 없이 100Mbps급 속도를 낼 수 있다. 삼성 등 다른 회사는 80Mbps 정도만 수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T(030200)는 이번 경매에서 꼭 비싼 2.1GHz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안심이나, 2.1GHz 경매 낙찰가격이 치솟으면 자사가 재할당 받는 주파수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불만이다.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은 3816억원부터 경매가 시작되는데, 이용기간이 5년이다. 다른 대역처럼 10년으로 맞추면 가격이 20MHz 가격이 7632억 원이 돼 가장 비싸다.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하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고려하면 20MHz 폭에 1조 넘는 낙찰가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KT는 2.1GHz에 SK나 LG만큼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미래부가 KT와 SK텔레콤의 재할당 주파수(2.1GHz) 가격을 정하는데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뿐 아니라 조만간 치러질 2.1GHz 경매 낙찰가 단위 가격을 평균해 산정키로 해 불안한 것이다.

2.1GHz에서 SK처럼 주파수를 재할당 받는 KT는 이번 경매 낙찰가가 재할당 주파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재할당 가격과 경매 가격을 연동해선 안 된다는 KT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장 불리한 곳은 SK텔레콤(017670)이다. 이번에 정부에 쓰고 있던 2.1GHz 주파수 중 20MHz 폭을 빼앗겼는데, 이를 되찾아 오려면 비싼 경매 대가를 치러야 한다. SK는 이미 8500억 원 정도의 장비를 여기에 투자해 둔 만큼, 주파수 수성 의지가 강하다.

KT와 마찬가지로 2.1GHz 경매 낙찰가가 치솟으면 재할당 받는 주파수 가격도 올라가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LG유플러스의 2.6GHz 입찰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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