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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 기간 3년 단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기존 18년 6개월 가량 걸리던 정비사업을 5년 6개월 앞당겨 13년 6개월 안에 끝내는 방식이었다.
이날 발표한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을 지원해 정비기간을 추가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통합심의 전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줄인다. 또 중복확인해야 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로 바꾸고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이와 함께 방대하게 작성해야 했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으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통해 부서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직접 개입해 갈등을 해결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세입자의 반발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와 자치구의 권한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을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은 한강벨트에 19만 8000호, 전체 착공물량 63.8%를 집중해 실질적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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