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AI agent 시대 법적 이슈’ 주제로 AI 윤리법제포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오는 8월 27일(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제17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 agent 시대 도래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이며, 인공지능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포럼 회장인 이성엽 교수는 “AI agent 시대의 도래로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하고 밀접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 권리 보호, 제도적 정비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그 법적 과제들을 짚어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윤리법제포럼은 AI 시대의 법·제도 및 윤리 이슈를 다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성형 AI의 저작권·개인정보·경쟁법 문제, 주요국 규제 동향, 가짜뉴스, 보안, 디지털 통상, 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전략,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AI 기본법 하위법령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이번 제17회 포럼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AI agent 시대가 촉발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와 제도적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