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제안한 '이재명표 5극 3특' 액션플랜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지역주도, 규제완화, 포괄재원’을 골자로 한 5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2025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자유토론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이 시장은 지난 1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2025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책발굴기획단장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즉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중앙 의존 없이 지방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모델. 바로 ‘신(新) 국가균형발전 K-Value UP’이 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국토 재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 규제완화, 포괄재원’이라는 실행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5극 3특’은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대구·경북)·호남권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지방정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이기도 하다.

이 시장이 제안한 실행전략은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 계획고권’ 인정 △강력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역 혁신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국가전략특구 10~30개소’ 조성 △교통, 생활, 산업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 ‘100개 역세권 신도시’ 조성 △신균형발전기금 100조원 조성 통한 지방 자율적 재정기반 구축 △2500여개로 쪼개진 국고보조사업 250개로 통합 후 종합 교부 방식으로 전환이다.

지난 1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2025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이재준 시장은 “이 다섯 가지 실행전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간, 재정, 행정의 틀을 다시 짜자는 선언”이라며 “신 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지방이 주도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 대선기간인 4월 11일 KDLC 전국대회에서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 발표를 통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과 K-Value Up, 증세없는 기본소득 그리고 이 3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연 12조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준 시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구성된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정 전반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