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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호조로 인해 연초 전망(2.2%) 대비 높은 연간 2.6% 성장이 예상된다”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부문별 회복 속도가 있어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5조원 이상 구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민 보호를 위한 채무부담 완화,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지원금 확대 등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된 현 상황에서 단순한 연장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비용 부담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간 연계가 강화된 ‘맞춤형 대책’이 나온 이유다. 단순 지원 외 폐업 후 재기를 원하는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곧 채무조정의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등 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료 지원’을 언급했는데, 배달료는 소상공인에겐 부담이지만 라이더들에게는 수입이다. 한 쪽이 수혜를 보면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배달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설 생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부처가 수수료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 실제로 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 지원금액 상향이 아닌 대상 확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료 지원은 지난번에도 시행한 전적이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아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결론을 내렸다.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이 총 25조원 규모인데, 올해 세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떤가.
△25조원 모두가 재정지원은 아니며, 금융지원(약 14조원)이나 새출발기금(약 10조원 이상)과 같은 기금지원, 이후 재정과 세제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5조원 수준이다.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현재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