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영향…9월 누적 법인세 23.8조 ↓
부동산 위축으로 소득세↓…9월 부가세 전년보다 좋아
정부 “예상 세수 흐름”…세수재추계 목표치 달성 전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0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 실적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이 9월에도 지속됐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세수재추계 예측치(341조4000억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봤다.
 | | 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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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로 2000년대 이후 최소치다. 전년(80.2%)대비로는 13.6%포인트 낮다.
9월 당월 국세수입은 35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9월 누적기준 전년대비 23조8000억원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9월 당월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적은 9조6000억원이 걷혔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 감소분 때문에 3조6000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8,9월에 나눠 법인세 중간예납을 분납하기 때문에 9월이 사실상 법인세 감소 영향이 미치는 마지막 달이다.
이외에도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조2000억원이 감소한 84조6000억원이 걷혔다. 9월 당월로는 전년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수입감소에 따라 관세도 9월 누적기준 2조8000억원 줄었다.
 | | (자료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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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9월 누적으로는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이 덜 걷혔으나, 9월 당월로는 1000억원 증가했다. 또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으로 9월 당월기준 증권거래세(2000억원), 농특세(1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3개월 전년 수준으로 걷히면서 세수재추계 때 발표한 세입목표(341조400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과장은 “(감소폭이 큰)법인세가 9월로 사실상 마무리 됐기에 10월부터 세수 감소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은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세수재추계를 했고, 그런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