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조, 2차 파업 예고…"대책회의 구성·전일제 전환" 촉구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돌봄전담사 단체들이 교육당국에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요구했다. 온종일돌봄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우선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 돌봄업무 경감 등 현안부터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차 돌봄파업 후 거의 일주일이 경과한 이날까지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협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6일 1차 돌봄파업에 앞서 연대회의·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도교육청까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이 협의체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임금 집단교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를 제안한 교육부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들은 시급한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원에 복지부, 여가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상 협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훼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우개선을 다루는 집단교섭에선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는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과의 임금 집단교섭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요구하며 협의체를 교육부·교육청·학부모·돌봄전담사·교원만으로 구성해 속도감 있게 쟁점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속도감 있게 협의해야 한다”면서 “앞선 임시회의 과정에서 돌봄전담사와 교원, 학부모 등은 부분적인 접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그 이행 대책만 합의하면 문제는 바로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논의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의 돌봄업무 경감 먼저 해결하자는 소리다.

이어 “온종일돌봄 체계의 방향과 입법 방안은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의 범위보다 더 넓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지자체 이관 등 상당한 갈등이 쌓인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연대회의는 또 “긴급한 제안을 교육당국이 외면한다면 2차 파업으로 내몰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2차 파업은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