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바이든 정부 TPP 재가입 가능성 대비 협의 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에 따른 통상 정책 대응과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회원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부도 예전부터 (대응 방안을)검토했고 최종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서 최종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재부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앞으로 정책 여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두어달전부터 TF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공약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바이든이 사실상 (대통령이) 된다면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 발굴에 대해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일모레(12일) 정도 대경장을 열어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추가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무역체제로 복귀와 우방국과 연계한 중국 압박이 예상됨으로 CPTPP 가입 재추진에 따른 한국 동참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협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중국 대응에서) 이제까지 미국이 일대일로 대입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공조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TPP 등에 미국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고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입 관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과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기회 요인이 있을 걸로 봤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 규모가 2조달러, 그린(친환경) 투자에 4년간 2조달러 등 총 4조달러 정도 재정 지원 확장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굉장히 기회 요인으로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탄소 규제 같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제조업 타격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극소화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는 정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 의원은) 줄타기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잘 해석하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대외 통상이나 관계있어서 한국 국익 극대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