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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 547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체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372억원 증액된 2조 9590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2조 2068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 활력과 생활안전 강화, 지역 사회 혁신을 위주로 한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이 특징이다. 먼저 지역자금 유출방지와 소상공인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21억을 편성한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는 2350억원,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518억이 투입된다.
또 국민 불안이 큰 분야 안전사고 예방 투자와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종합 정비를 통해 지역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예산으로 1275억원이 투입된다. 태풍 등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1199억원 들어간다. 이외에도 아이디어 공모와 민관협업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예산도 편성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 관리 전자화 등을 위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해 데이터기반의 지방재정 운영하는 예산 89억원이 들어가고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69억원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22억원 등 디지털 정부 혁신 예산도 편성됐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는 예산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를 학술연구와 개인별 피해현황 등 진상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통합 DB 구축하는 예산도 투입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